17차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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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1.12
광진협동사회경제네크워크 2016년 1차운영위원회
신직접민주주의
위의 자율조정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 주체간의 공정한 의사결정기구 및 방식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정의하는 것이 신직접민주주의임. 신적접민주주의는 그리스식의 직접민주주의를 원리로 받아들이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표(보통투표)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만인을 대표하는 표집과정을 거친 일회성 소수결정인단(보통표본투표 혹은 추첨제)을 통해 모든 발의..
제목없음
업종별 사업자수 생활과 시장이 합일되어 하나의 단위개념이 획득되면 다음의 관점이 성립됨. 즉,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화라는 단위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경쟁효과라 할 때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효과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용투입(사업자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수확체감의 경제법칙에 따르는 것인데 기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유방임시대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시장에 대한 개입의 주체는 정부였는데 이때 정부의 개입은 재정확대 등 제한적인 범위의 것이었고 이에 반해 양극화의 문제는 정부의 키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초월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의 체질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더 이상 정부는 최적자가 아님. 그 대안은 시장을 직접 구성하는 생산자와 유..
자율조정시장경제
표준모델이 만약 위에서 살펴본 특장점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국가 단위 혹은 글로벌 단위의 거대공동체로 성장한다 하여도 자유시장경제를 답습한다면 어찌될까? 도로 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효과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동체의 크기와 시간축의 길이에 비례하여 다시 양극화 현상으로 귀착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광사넷 | 2016.01.09
그러나, ICT혁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류역사의 근본혁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봉건제등 수천년 동안 누적되어온 과거의 역사와 유산들이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진다거나 외면된다거나 해서는 안됨. 2천년 동안의 오랜 봉건시대의 제도와 노동의 축적이 없었다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도 성립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참이듯 산업혁명과 자본제, 대의제의 성과 위..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차와 증기기선을 통해 상품과 자본에게 자유를 부여했다면 ICT혁명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사람 개개인의 능력이 그 이전보다 100배 향상됨. 사람은 머리에도 (두)뇌가 있지만 손안에도 외장형 (수)뇌가 있어 사실상 초인시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아야 함. ICT혁명 이..
온/오프 융합공동체
위에서 보듯이 세계적 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공동체화폐와 쇼핑몰 등 온라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몬드라곤을 비롯한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적 모델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과였기 때문에 이들과 판이한 접근방법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은 있겠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음. 그런데..
광사넷 | 2016.01.08
광진모델의 의미
광진모델은 표준모델을 추구하며, 표준모델은 광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참조하고 적용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세계보편모델로 자리매김하므로써 명실공히 자본주의 대안사회를 전면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광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고 큰 도심공동체, 그러나 확장성과 공동체성 모두를 담아내는 세계적 모델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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